가정통신문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 불법 합성물은 제작하지도 소지하지도 유포하지도 시청하지도 마세요!!

◉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시청 등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구매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있거나 전달하는 행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 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안

 지원 체계

 지원 내용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한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심리상담 연계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심리상담 긴급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및 교육지원청 자문의 등 병의원 의료 지원 연계

참고2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초기 대응 안내(유관기관)

○ 합성물에 사용된 원본(일상) 사진의 본인 여부 확인

○ 피해자의 SNS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

○ 제작·유포(제보) 정황 캡쳐한 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사용된 원본 사진 있는지 확인

○ 지인 또는 불상의 제보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 안내

▶ 지 인: 믿을 수 있는/가까운 지인의 경우,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 파악(가능하다면)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 파악

▶ 불 상: 제보받은DM 또는 메시지 캡쳐 후 연락 차단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의 관리자가 ‘콘텐츠 설정 제한' 해제한 경우, 캡쳐 가능할 수도 있음

○ 피해 정황 파악 후 수사기관 신고 또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 (1544-9112)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홈페이지 챗봇(www.majubom.kr)을 통해 초기대응 방법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제보 시 공유 받은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기

- 공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 주의

참고3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상담‧신고‧지원 체계

교육분야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관계기관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도교육청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10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방문) 117센터 방문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 www.majubom.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번

‧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교육

(지원)청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교원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학교

학생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신고

학교 내 다양한 신고 창구

교원

성고충상담창구

핫라인 1600-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