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어 가정에서도 불안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에‘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 시 수사‧상담‧삭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및 예방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가정에서도 불법 합성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 불법 합성 및 유포 시 처벌 안내
◉ 불법 합성물은 제작하지도 소지하지도 유포하지도 시청하지도 마세요!! ◉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시청 등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구매하는 행위 처벌 ▶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있거나 전달하는 행위 처벌 |
□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 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9월 13일
정 명 고 등 학 교 장
지원 방안 지원 체계
지원 내용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한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심리상담 연계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심리상담 긴급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및 교육지원청 자문의 등 병의원 의료 지원 연계 |
참고2 | |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초기 대응 안내(유관기관) |
○ 합성물에 사용된 원본(일상) 사진의 본인 여부 확인 ○ 피해자의 SNS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 ○ 제작·유포(제보) 정황 캡쳐한 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사용된 원본 사진 있는지 확인 ○ 지인 또는 불상의 제보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 안내 ▶ 지 인: 믿을 수 있는/가까운 지인의 경우,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 파악(가능하다면)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 파악 ▶ 불 상: 제보받은DM 또는 메시지 캡쳐 후 연락 차단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의 관리자가 ‘콘텐츠 설정 제한' 해제한 경우, 캡쳐 가능할 수도 있음 ○ 피해 정황 파악 후 수사기관 신고 또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 (1544-9112)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홈페이지 챗봇(www.majubom.kr)을 통해 초기대응 방법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제보 시 공유 받은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기 - 공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 주의 |
참고3 | |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상담‧신고‧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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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분야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 | 관계기관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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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신고센터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 www.majubom.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번 ‧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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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청 | |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교원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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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 학생 | |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신고 학교 내 다양한 신고 창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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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 성고충상담창구 핫라인 1600-87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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