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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노희령 | 2024.09.12 20:15 | 조회 47


가정통신문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어 가정에서도 불안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에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 시 수사상담삭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및 예방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가정에서도 불법 합성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불법 합성 및 유포 시 처벌 안내

불법 합성물은 제작하지도 소지하지도 유포하지도 시청하지도 마세요!!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시청 등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 처벌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처벌

불법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구매하는 행위 처벌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있거나 전달하는 행위 처벌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벌칙)

형법307(명예훼손죄)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913

 

정 명 고 등 학 교 장 

 

참고1

 

(학생)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지원 방안

 

지원 체계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수사 필요 시

수 사

관할경찰서

 

 

 

 

 

긴급 지원 필요시

 

상담·삭제지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병의원

지원 내용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한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심리상담 연계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심리상담 긴급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및 교육지원청 자문의 등 병의원 의료 지원 연계

 

 

 

 

 

참고2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초기 대응 안내(유관기관)

합성물에 사용된 원본(일상) 사진의 본인 여부 확인

피해자의 SNS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

제작·유포(제보) 정황 캡쳐한 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사용된 원본 사진 있는지 확인

지인 또는 불상의 제보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 안내

지 인: 믿을 수 있는/가까운 지인의 경우,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 파악(가능하다면)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 파악

불 상: 제보받은DM 또는 메시지 캡쳐 후 연락 차단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의 관리자가 콘텐츠 설정 제한' 해제한 경우, 캡쳐 가능할 수도 있음

피해 정황 파악 후 수사기관 신고 또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 (1544-9112)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홈페이지 챗봇(www.majubom.kr)을 통해 초기대응 방법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제보 시 공유 받은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기

- 공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 주의

 

 

 

 

참고3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상담신고지원 체계

 

 

 

 

 

 

 

 

 

 

교육분야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관계기관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도교육청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10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방문) 117센터 방문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www.majubom.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교육

(지원)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교원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학교

 

학생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신고

 

학교 내 다양한 신고 창구

 

 

 

 

 

 

 

 

교원

 

성고충상담창구

 

핫라인 1600-8787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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