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등교개학의 결정 기준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증의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개학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ㅇ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해외유입환자(명) : 20(3.22.)→30(3.24.)→39(3.26.)→41(3.29.) [중대본, 3.30.]

ㅇ 전문가들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고, 국민 다수도 현 상황에서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리얼미터, 3.29.] 4월 6일 등교개학이 적절(26%) vs. 부적절(72%)

* [갤럽, 3.30.] 4월 6일 등교개학이 적절(23%) vs. 부적절(74%)

□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다.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

※ 4.6. 이후 각 학년별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에서 감축 허용

ㅇ 4월 1일(수)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목)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목)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월)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ㅇ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ㅇ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하여 ▴수능은 12월 3일(목)에 시행(2주 연기)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수)로 변경(16일 연기)한다.

ㅇ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중간·기말고사 순연, 여름방학 기간 단축 등으로 학생 학습부담 가중 및 대입 준비기간 부족, 교사의 학생부 기재·점검 및 진학상담 기간 부족 등 우려

□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③ 학교협의체는...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ㅇ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18.8월)보다 수시모집 기간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시모집(109일→106일 내외), 정시모집(54일→44일 내외), 추가모집(8일→7일 내외)

[대학 입시 일정(안)]

* 수시․정시 등 대입전형일정은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4월 중 확정․발표 예정